"지난해 국정원 인터넷 감청 1800건…2010년보다 42% ↑"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감청 건수가 2010년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정원이 통신사업자 등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모바일 포함)을 감청한 건수는 1798건으로 2010년(1269건) 대비 42% 증가했다.

인터넷 감청 대상에는 최근 논란이 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비공개 게시판, 이메일, 접속 IP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은 2009년 2025건에서 2010년에는 1269건으로 37.3% 감소했다가 2011년 1579건으로 반등한 뒤 매년 상승 추세다.

특히 국정원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을 포함한 전체 감청 건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지나친 감청은 공권력의 횡포와 다를 게 없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청 통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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