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새정치聯 이춘석 의원 "과도한 SOC 예산 문제제기"

여야 예결위 간사 예산안 심사 전략


[ 이호기 기자 ] “정부가 씻나락(벼의 종자) 까먹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내년 농사를 위해 씻나락만큼은 갖고 가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워 확장 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장기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데 대해서도 “대충 통계치를 잡아봐도 정권 실세와 관련된 사업 규모가 7조9000억원에 달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 2조2000억원을 전액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것과 관련해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교육청은 아무런 신규 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인 만큼 정부가 예산 항목을 재조정해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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