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전·경북 "재정난으로 출산장려금 축소·폐지"

[ 김인완 기자 ] 인천시는 최근 재정난으로 출산장려금을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재정 부족으로 지난 16일부터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앞으로 ‘둘째아 출산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셋째아 출산장려금도 내년부터 가구당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시는 셋째아의 경우 지난 11월7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만 출산장려금을 주고 7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아에 대해서는 내년 초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시가 현재 셋째아 출산장려금으로 확보한 예산은 32억원6100만원이다. 그러나 올해 미지급한 26억1000만원을 제외하면 내년도 순수 셋째아 출산장려금 예산은 6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셋째아 출산장려금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지급이 가능한 상태여서 셋째아 출산장려금도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시와 경상북도도 내년도 출산장려금을 아예 폐지하거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출산장려금 예산을 23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28억원보다 17.8% 줄어든 것이다.

또 대전시도 출산장려금 예산을 올해 30억6000만원보다 1.9% 줄어든 30억원으로 감축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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