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국내기업 15%가 좀비기업…건설 40%·조선社 26% 넘어
정상기업 투자·고용 막아 일본식 장기침체 부를 수도
[ 임원기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15%를 넘어섰다. 좀비기업은 특히 건설업 41%, 기타운송장비(조선업 등) 26% 등 최근 몇 년간 침체를 겪고 있는 업종에 폭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비기업 퇴출이 지연되고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질 경우 부실기업 구조조정 실패로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 40% 이상이 좀비기업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펴낸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좀비기업 비중은 자산 규모 기준으로 2010년 13.0%에서 2013년 15.6%로 2.6%포인트 증가했다. 기업 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2.1%에서 12.7%로 늘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좀비기업을 ‘금융지원을 받는 잠재 부실기업’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잠재 부실기업이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는 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즉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 업종의 경우 2010년 좀비기업 비중이 7.1%에서 2013년 26.2%로 껑충 뛰었고 건설업은 같은 기간 26.3%에서 41.4%로 올라갔다. 정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업황이 크게 악화된 건설업과 조선업 등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식 장기침체 유발 우려
금융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 해당 산업의 성장성과 혁신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한 산업의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질 경우 해당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이 0.53%포인트 하락한다”며 “이 분석 모형을 적용하면 현재 15.6%인 좀비기업 비중을 5.6%로 10%포인트 낮추면 정상기업의 고용을 11만명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장기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기업들이 무더기 도산위기에 내몰리자 은행을 통해 부실기업 지원을 대거 확대했다.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정상기업’에 대한 여신을 축소하는 방향 착오를 저질렀다. 그 결과 좀비기업 비중이 버블 붕괴 이전 4~6% 내외에서 1990년대 후반에는 14% 수준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로 인해 진작에 퇴출됐어야 할 부실기업들이 한정된 시장 수요를 잠식하고 노동 및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경제 전체가 장기 저성장에 빠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정책 초점이 경기대응에 맞춰지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며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관행을 개선해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좀비기업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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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15%가 좀비기업…건설 40%·조선社 26% 넘어
정상기업 투자·고용 막아 일본식 장기침체 부를 수도
[ 임원기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15%를 넘어섰다. 좀비기업은 특히 건설업 41%, 기타운송장비(조선업 등) 26% 등 최근 몇 년간 침체를 겪고 있는 업종에 폭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비기업 퇴출이 지연되고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질 경우 부실기업 구조조정 실패로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 40% 이상이 좀비기업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펴낸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좀비기업 비중은 자산 규모 기준으로 2010년 13.0%에서 2013년 15.6%로 2.6%포인트 증가했다. 기업 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2.1%에서 12.7%로 늘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좀비기업을 ‘금융지원을 받는 잠재 부실기업’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잠재 부실기업이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는 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즉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 업종의 경우 2010년 좀비기업 비중이 7.1%에서 2013년 26.2%로 껑충 뛰었고 건설업은 같은 기간 26.3%에서 41.4%로 올라갔다. 정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업황이 크게 악화된 건설업과 조선업 등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식 장기침체 유발 우려
금융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 해당 산업의 성장성과 혁신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한 산업의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질 경우 해당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이 0.53%포인트 하락한다”며 “이 분석 모형을 적용하면 현재 15.6%인 좀비기업 비중을 5.6%로 10%포인트 낮추면 정상기업의 고용을 11만명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장기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기업들이 무더기 도산위기에 내몰리자 은행을 통해 부실기업 지원을 대거 확대했다.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정상기업’에 대한 여신을 축소하는 방향 착오를 저질렀다. 그 결과 좀비기업 비중이 버블 붕괴 이전 4~6% 내외에서 1990년대 후반에는 14% 수준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로 인해 진작에 퇴출됐어야 할 부실기업들이 한정된 시장 수요를 잠식하고 노동 및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경제 전체가 장기 저성장에 빠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정책 초점이 경기대응에 맞춰지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며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관행을 개선해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좀비기업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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