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심 장관에 민간인재 등용해야 선진국 된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인사혁신처장(차관급)에 삼성 출신인 이근면 씨가 임명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물론 업계 출신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배순훈 당시 대우전자 사장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삼성SDS 사장을 지낸 남궁석 씨, KT 사장 출신인 이상철 씨 등이 정통부 장관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진대제 씨가 정통부 장관으로 선임됐고, 이명박 정부 때엔 장관급인 국가R&D전략기획단장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황창규 씨가 임명됐다. 기술발전이 빠른 분야에 해당 업계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린 경영자들을 스카우트한 것이 전문경영인 등용의 역사다. 이근면 신임 처장은 일반 행정분야라는 면에서 한 단계 진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경쟁하며 잔뼈가 굵은 민간 인재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곳은 매우 많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처럼 업계를 알아야 하는 곳은 더욱 그렇다. 당연히 관치금융에 찌들어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대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금융시장의 역할은 너무도 크고 이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최근 15년간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7명 가운데 4명이 업계 출신인 것도 이 때문이다. 로버트 루빈과 헨리 폴슨은 금융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 회장을 지낸 금융인이다. 폴 오닐은 세계 1등 알루미늄회사인 알코아 회장이었고, 존 스노는 철도회사인 CSX의 CEO였다. 상무부 장관직도 마찬가지다. 2005년 장관이 된 카를로스 구티에레스는 켈로그 CEO였고, 후임 존 브라이슨은 에너지기업인 에디슨인터내셔널 회장을 지냈다. 현직인 페니 프리츠커 장관은 1987년부터 호텔 건설 부동산 은행 주차관리 투자회사 등을 계속 창업해온 사업가다.

고위 관직에 민간출신이 얼마나 충원되는가 하는 것은 국가 인사시스템과 인재등용시스템의 골격에 해당하는 요소다. 민간부문은 이미 충분히 성장해 국제수준과 경쟁하고 있는데 관료나 정치인 출신은 규제권력에 도취해 안주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대대적 교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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