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효과? '별로'…"외산 담배에만 도움"

정부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000원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데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업계에서는 "경고그림 도입이 흡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경고그림이 외국산 대형 브랜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경고그림을 도입한 해외의 경우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흡연율은 경고그림 도입 전 5년간 연평균 1.0%p 감소에서 도입 후 5년간 연평균 0.4%p 감소로 감소폭이 줄었다.

캐나다의 성인 흡연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같은 기간 경고그림이 없었던 한국의 성인 흡연율은 2001년 30%에서 2008년 22%로 더욱 큰 폭으로 급감했다. 캐나다는 2001년 22%에서 2008년 18%로 줄었다.

도입 전 5년간 흡연율이 연평균 0.2%p 감소하던 태국도 도입 후 5년간 연평균 0.1%p 감소하는데 그쳤다.

싱가포르는 경고그림 도입 이후 오히려 흡연율이 소폭 높아졌다. 싱가포르의 흡연율은 2004년 도입 이전 5년간 연평균 0.3%p 감소했지만 도입 후 5년간 연평균 0.1%p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흡연율 급감은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TV 금연광고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홍보 정책의 결과"라며 "경고그림 도입만으로 흡연율이 감소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경고그림 도입이 외국산 담배 판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경고그림 도입시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돼, 대형 외국계 담배 브랜드의 국내 시장 잠식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매역사, 시장상황 등 산업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매역사가 있고, 자국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중국, 베트남, 불가리아 등은 경고그림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경고그림은 세계 59개국에서 시행중이다. OECD 34개 회원국 중 16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 대부분은 필립모리스, BAT 등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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