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정의 반대말이 불의 아닌 의리?" 공직비리 엄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공직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성보 권익위원장으로부터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고서 "공직이라는게 보통 힘든 자리가 아니다. 그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말을 들었다"며 "청탁은 멀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에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사사로움을 멀리할 줄 아는 자기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스스로 항상 돌아보면서 항상 자신에게 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을,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일벌백계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서로 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또 "방산비리 부패도 혼자 사인하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또 잘못을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 투명하게 해야 한다. 전산 처리도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전산 처리를 한다든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더 많이 하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인사혁신처에는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엔진으로서 공직사회에 내재된 비효율을 찾아 개선하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겠다"라며 "공직인사 시스템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해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과 활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공직사회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주기 바라며,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동참해주기 기대한다"며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에 맞는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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