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6인실 비율 '50→70%' 변경

내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4∼6인실 의무 확보 비율이 현재 50%에서 70%로 늘어난다.

또 내년 8월부터는 병원에서 선택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비율이 현재 80%에서 65%까지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부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편을 위해 10일 의료계 주요 단체(이하 의료단체협의체)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단체협의체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른 선택진료, 상급병실 축소 세부 방안과 이에 필요한 수가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9번의 회의가 열렸다.

이번 10차 회의에서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 축소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확보비율 확대 이외에도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에 대한 수가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 개편으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수가 개편으로 병원 수입은 얼마나 늘고 효과는 어떤지 분석하는 모니터링 작업도 실시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협의체를 운영해 선택진료비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 만큼 내년에도 의료계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우수 의료서비스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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