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부담줘선 안돼"

노동현안, 現 임금수준서 논의를


[ 백승현 기자 ]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있어 기업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개혁논의의 5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5대 원칙은 미래지향, 비용중립성, 법 취지 준수, 격차 완화, 비(非)제로섬이다.

김 위원장은 비용중립성 원칙을 제시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가 노사 각자의 입장에서 임금 인상이나 비용 절감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임금피크제를 아우르는 노동 현안 논의는 현재 수준의 임금과 비용 총액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상임금을 예로 들며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재직 요건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근로자는 과거 3년분의 소급분에 대해 신의칙을 적용해 청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비제로섬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직업훈련, 고용정보 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서비스, 직업능력 개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전체 인구의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고용친화적 복지를 늘려 노동시장의 활동성과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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