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상품 유통근절 위해 단속 집행력 강화

<p>특허청이 다양하게 유입되어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단속 집행력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p>

<p>위조상품이 우리 기업들의 매출 저하 등 피해를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p>

<p>국내 위조상품은 주로 중국을 통해 제조, 반입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범죄 회피가 용이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p>

<p>특히 조잡한 품질의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p>

<p>더욱이 소비자들의 89.6%는 위조상품인 줄 알면서도 구매하고 있어서 아직도 위조상품 구매가 그릇된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p>

<p>우선,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로 반입하려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통해 위조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외교부는 한중 지재권 양자협의에서 국내 주요 브랜드의 보호를 우선적 의제로 선정하여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 의류, 식품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p>

<p>두 번째로, 범 정부적 차원의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위조상품 단속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p>

<p>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집행기관이 연계된 범 정부적 차원의 위조상품 유통근절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은 대규모 제조, 유통사범의 기획수사를 집행하며 경찰과 지자체는 지역별 빈발 유통지역의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검찰은 동종 전력이 있는 위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여 상습 침해자의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p>

<p>세 번째는, 지식재산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짝퉁 OUT, 정품 OK, 1만 가족 릴레이'운동을 전개하고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짝퉁으로 인한 생활속 느낀점'에 대한 공모전 개최 등 지재권 존중문화의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p>

<p>마지막으로, 위조상품 근절의식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p>

<p>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교육을 시행하여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교육 전문기관과 함께 위조상품 근절 및 실천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p>

<p>이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허청과 지재위,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검찰청, 경찰청, 방통위,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p>

<p>이번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방안이 효율적으로 잘 시행된다면, 위조상품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감소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및 정품시장 확대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상향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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