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위해 서비스산업 정책 보완 '시급'

<p>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망산업 육성중심인 서비스산업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서비스산업 정책은 제조업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특히 제조업에서 중간재로 활용되는 정보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등 중간재형 서비스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서비스업의 부진을 지적했다. 선진국 기업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제조업 위주인 우리 기업들은 중국을 비롯한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로 중간재형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꼽았다. 중간재형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다보니 제조업과 융합하더라도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12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46.6% 수준으로 제조업 강국인 일본(83.0%)과 독일(72.8%)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정보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등 중간재형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높아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가는 것이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중간재형 서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정보통신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73.7% 수준으로 일본(164.7%), 독일(105.0%)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금융·보험업도 우리나라는 95.3%로 제조업에 못 미친 반면 일본(136.3%), 독일(107.3%)은 제조업보다 높았다.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간재형 서비스업의 경쟁력에 근거하고 있다'며 '국내는 중간재형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제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제조업과의 시너지 여부를 정부의 서비스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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