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울산 경북 제주 우수-서울시는 나등급 그쳐
지방자치단체들의 2013년 재정 평가에서 특정 분야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계룡시 광양시 함평군 광주 북구 등 4곳이 재정진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광역지자체 중 대전 울산 경북 제주는 가장 우수한 가등급을 받았으나 서울은 나등급에 그쳤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4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지방재정 전반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채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계룡시, 세입실적이 두드러지게 줄어든 광양시, 재정 운용 노력이 조저한 함평군, 경상비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높은 광주 북구는 재정진단 지자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취약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행자부는 그러나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전 울산 경북 제주 등 4개 광역 지자체, 성남시 안산시 구미시 양산시 달성군 울주군 양구군 옹진군 강남구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마포구는 12개 기초 지자체는 행자부 장관상을 수여키로 했다. 가등급을 받는 67개 지자체에 대해선 교부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재정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사업이 늘어든 반면 자체 세입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쳐 재정효율성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비율은 2012년 58.64%에서 2013년 60.72%로 2.08%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지자체들의 재정운용 노력과 재정건전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운용노력을 평가하는 10개 지표 가운데 9개가 개선됐고, 인건비 의회비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지방 채무잔액은 34조원에서 3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관리채무비율(세입결산액에서 지방채무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3.35%에서 13.32%로 낮아졌다.
지자체 가운데 호화 청사 건립으로 논란을 빚은 성남시는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영노력에서 모두 가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가등급을 받았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오투리조트에 지급보증을 선 태백시는 이번 평가에서 오투리조트가 반영되지 않아 다등급을 받았다. 막대한 규모의 용인경전철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용인시는 라등급을 받았다.
행자부는 건전성(700점) 효율성(300점) 재정운용노력(300점) 등 25개 지표 1300점 만점으로 지자체를 평가했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세제실장은 “재정평가를 통해 지자체가 관리해 나가야할 장단기 과제를 제시했다”며 “지자체들이 재정운용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지방자치단체 2013년 재정 분석 결과>
□광역
-가등급
대전 울산 경북 제주
-나등급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다등급
부산 충남 전북
□기초
-가등급
수원 성남 안산 김포 여주 삼척 구미 경산(시)
기장 달성 울주 양구 청원 태안 고흥 해남(군)
서울 중구 서초 강남, 부산 강서, 인천 중구 동구, 울산 동구(구)
-나등급
부천 의정부 화성 광명 군포 구리 안성 하남 과천 충주 공주
사천 광양 안동 밀양(시)
홍천 횡성 영월 영동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영암 무안 군위 의성
봉화 의령 함안 하동 함양(군)
서울 종로 용산 광진 노원 마포 양천 구로 강동, 부산 중구 부산진구
동래 수영 연수, 대전 유성(구)
-다등급
고양 안양 평택 시흥 이천 양주 포천 오산 의왕 동두천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제천 아산 서산 논산 당진 전주 군산 남원 김체 포항 김천 영주 창원 진주
사천 양산(시)
강화 옹진 연천 가평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인제 옥천 괴산 음셩 단양 금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임실 부안 곡성 구례 보성 영광 장성 영양 청도 고령
예천 울릉 고성 남해 산청(군)
서울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송파,
부산 남구 금정 연제 사상, 대구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 달서, 인천 남동,
광주 광산 울산 중구 남구 북구(구)
-라등급
용인 남양주 파주 동해 청주 보령 정읍 여수 나주 경주 영천 상주 문경
김해 거제(시)
양평 고성 보은 증평 부여 고창 담양 화순 장흥 함평 진도 청송 영덕 울진
창녕 거창 합천(군)
서울 은평 동작, 부산 영도 북구 해운대 사하, 대구 동구, 인천 계양 서구,
광주 동구 북구, 대전 중구 서구 대덕(구)
-마등급
광주 속초 천안 계룡 익산 목포 통영(시)
양양 진천 완주 강진 완도 신안 성주 칠곡(군)
부산 서구 동구, 인천 남구 부평, 광주 서구 남구, 대전 동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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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2013년 재정 평가에서 특정 분야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계룡시 광양시 함평군 광주 북구 등 4곳이 재정진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광역지자체 중 대전 울산 경북 제주는 가장 우수한 가등급을 받았으나 서울은 나등급에 그쳤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4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지방재정 전반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채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계룡시, 세입실적이 두드러지게 줄어든 광양시, 재정 운용 노력이 조저한 함평군, 경상비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높은 광주 북구는 재정진단 지자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취약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행자부는 그러나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전 울산 경북 제주 등 4개 광역 지자체, 성남시 안산시 구미시 양산시 달성군 울주군 양구군 옹진군 강남구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마포구는 12개 기초 지자체는 행자부 장관상을 수여키로 했다. 가등급을 받는 67개 지자체에 대해선 교부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재정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사업이 늘어든 반면 자체 세입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쳐 재정효율성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비율은 2012년 58.64%에서 2013년 60.72%로 2.08%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지자체들의 재정운용 노력과 재정건전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운용노력을 평가하는 10개 지표 가운데 9개가 개선됐고, 인건비 의회비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지방 채무잔액은 34조원에서 3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관리채무비율(세입결산액에서 지방채무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3.35%에서 13.32%로 낮아졌다.
지자체 가운데 호화 청사 건립으로 논란을 빚은 성남시는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영노력에서 모두 가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가등급을 받았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오투리조트에 지급보증을 선 태백시는 이번 평가에서 오투리조트가 반영되지 않아 다등급을 받았다. 막대한 규모의 용인경전철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용인시는 라등급을 받았다.
행자부는 건전성(700점) 효율성(300점) 재정운용노력(300점) 등 25개 지표 1300점 만점으로 지자체를 평가했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세제실장은 “재정평가를 통해 지자체가 관리해 나가야할 장단기 과제를 제시했다”며 “지자체들이 재정운용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지방자치단체 2013년 재정 분석 결과>
□광역
-가등급
대전 울산 경북 제주
-나등급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다등급
부산 충남 전북
□기초
-가등급
수원 성남 안산 김포 여주 삼척 구미 경산(시)
기장 달성 울주 양구 청원 태안 고흥 해남(군)
서울 중구 서초 강남, 부산 강서, 인천 중구 동구, 울산 동구(구)
-나등급
부천 의정부 화성 광명 군포 구리 안성 하남 과천 충주 공주
사천 광양 안동 밀양(시)
홍천 횡성 영월 영동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영암 무안 군위 의성
봉화 의령 함안 하동 함양(군)
서울 종로 용산 광진 노원 마포 양천 구로 강동, 부산 중구 부산진구
동래 수영 연수, 대전 유성(구)
-다등급
고양 안양 평택 시흥 이천 양주 포천 오산 의왕 동두천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제천 아산 서산 논산 당진 전주 군산 남원 김체 포항 김천 영주 창원 진주
사천 양산(시)
강화 옹진 연천 가평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인제 옥천 괴산 음셩 단양 금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임실 부안 곡성 구례 보성 영광 장성 영양 청도 고령
예천 울릉 고성 남해 산청(군)
서울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송파,
부산 남구 금정 연제 사상, 대구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 달서, 인천 남동,
광주 광산 울산 중구 남구 북구(구)
-라등급
용인 남양주 파주 동해 청주 보령 정읍 여수 나주 경주 영천 상주 문경
김해 거제(시)
양평 고성 보은 증평 부여 고창 담양 화순 장흥 함평 진도 청송 영덕 울진
창녕 거창 합천(군)
서울 은평 동작, 부산 영도 북구 해운대 사하, 대구 동구, 인천 계양 서구,
광주 동구 북구, 대전 중구 서구 대덕(구)
-마등급
광주 속초 천안 계룡 익산 목포 통영(시)
양양 진천 완주 강진 완도 신안 성주 칠곡(군)
부산 서구 동구, 인천 남구 부평, 광주 서구 남구, 대전 동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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