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새해 예산 3조3000억원 확정

<p>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5년도 새해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이 총 3조 3124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31일 밝혔다.</p>

<p>국민안전처 예산은 안전처로 흡수통합 전 기구인 안전행정부(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해상교통관제센터) 등 4개 기관별로 흩어진 2015년도 예산의 이체 통합과정을 거쳐 최종 산정된 것이다.</p>

<p>국민안전처의 새해 예산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예산 투자 확대방침에 따라 2014년 예산 2조6523억원 보다 24.9%인 6601억원이 대폭 증가됐다.</p>

<p>특히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이 신설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4937억원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으로써 그동안 열악한 재정으로 안전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 새해부터 노후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의 처우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등 지방의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p>

<p>국민안전처 내 본부별 예산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안전정책 및 자연재난, 사회재난 예방 대응 복구를 총괄하는 차관 소속 본부는 선제적 재난예방 투자와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976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했다.</p>

<p>주요 사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7122억원으로 2014년 대비 13.5% 증액 편성했다.</p>

<p>재난안전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재난안전 기술개발(R&D) 등 재난안전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567억원 투자를 확대하였다.</p>

<p>소방안전 및 119 구조·구급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와는 별도로 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강화와 소방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2092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p>

<p>소관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 소방대원들의 개인안전장비, 노후 소방차, 첨단 구조장비, 소방헬기 보강 등을 위해 노후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1000억원을 새로이 편성했고 화학물질누출, 원전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비하여 정부합동방재센터 건립과 첨단 특수차량, 장비 보강에 335억원을 투자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p>

<p>해양안전 및 해양재난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 대응체계 및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6196억원의 주요사업을 편성했다.</p>

<p>주요 사업으로는 대형함정건조 1080억원, 어선자동위치발신장치시스템(V-Pass) 159억원,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256억원 등 해양재난 안전관리 첨단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p>

<p>또한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잠수지원정, 항공구조장비, 개선형 연안구조정 등 특수구조장비를 도입(115억원)할 예정이다.</p>

<p>국민안전처는 2015년도에 편성된 안전예산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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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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