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부가 2015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한 해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p>
<p>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재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2015년 업무보고의 첫 부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p>
<p>올해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보고하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p>
<p>정부는 올 한해가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판단 아래,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p>
<p>
</p>
<p>4대 핵심분야 뜯어고친다</p>
<p>정부는 우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p>
<p>원청, 하청 및 노사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예술인이나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p>
<p>금융-IT 간 융합을 본격화하고자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보험과 증권 분야까지 넓히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보대 두 배 이상 늘어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p>
<p>공사채 총량제 등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p>
<p>성과연봉제를 7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공 부문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p>
<p>600여개의 유사ㆍ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달성 시기는 기존의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긴다.</p>
<p>능력 있는 인재 양성</p>
<p>교육 부문에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난해 52개에서 2017년까지 70개로 늘리는 등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p>
<p>정부는 아울러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 보호, 제보ㆍ적발시스템 도입,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p>
<p>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관행 조사를 TV 홈쇼핑 등으로 확대하고,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 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p>
<p>중소기업 차별 관행 조사를 모바일, 플랫폼 분야와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을 도입해 보복의 우려가 없는 신고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p>
<p>규제비용 총량제 전면 시행</p>
<p>정부는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대상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p>
<p>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대상을 9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3조원을 투입해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p>
<p>시내면세점 4곳을 신설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와 함께 2017년까지 호텔 5000실과 크루즈 전용부두 10선석을 설치하는 등 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p>
<p>정보기술 융합 본격화</p>
<p>정부는 보신주의에 빠진 금융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본격화 한다. 모험자본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2단계 금융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p>
<p>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 8조9000억원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p>
<p>주형환 차관은 '20조원의 기술금융 공급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사업성·기술성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며 '기술정보를 집약한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와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기술신용평가(TCB)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판단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산업부는 이외에도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고, 대기업간 협력 플랫폼인 '동반성장밸리'를 구축한다. 대기업 1차 협력사 중심의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산업혁신3.0 확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p>
<p>주형환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2015년에는 우리 경제를 반드시 혁신하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차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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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재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2015년 업무보고의 첫 부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p>
<p>올해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보고하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p>
<p>정부는 올 한해가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판단 아래,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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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대 핵심분야 뜯어고친다</p>
<p>정부는 우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p>
<p>원청, 하청 및 노사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예술인이나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p>
<p>금융-IT 간 융합을 본격화하고자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보험과 증권 분야까지 넓히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보대 두 배 이상 늘어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p>
<p>공사채 총량제 등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p>
<p>성과연봉제를 7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공 부문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p>
<p>600여개의 유사ㆍ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달성 시기는 기존의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긴다.</p>
<p>능력 있는 인재 양성</p>
<p>교육 부문에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난해 52개에서 2017년까지 70개로 늘리는 등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p>
<p>정부는 아울러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 보호, 제보ㆍ적발시스템 도입,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p>
<p>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관행 조사를 TV 홈쇼핑 등으로 확대하고,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 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p>
<p>중소기업 차별 관행 조사를 모바일, 플랫폼 분야와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을 도입해 보복의 우려가 없는 신고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p>
<p>규제비용 총량제 전면 시행</p>
<p>정부는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대상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p>
<p>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대상을 9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3조원을 투입해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p>
<p>시내면세점 4곳을 신설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와 함께 2017년까지 호텔 5000실과 크루즈 전용부두 10선석을 설치하는 등 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p>
<p>정보기술 융합 본격화</p>
<p>정부는 보신주의에 빠진 금융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본격화 한다. 모험자본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2단계 금융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p>
<p>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 8조9000억원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p>
<p>주형환 차관은 '20조원의 기술금융 공급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사업성·기술성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며 '기술정보를 집약한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와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기술신용평가(TCB)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판단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산업부는 이외에도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고, 대기업간 협력 플랫폼인 '동반성장밸리'를 구축한다. 대기업 1차 협력사 중심의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산업혁신3.0 확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p>
<p>주형환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2015년에는 우리 경제를 반드시 혁신하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차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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