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세 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방식의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꼽았다.
그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하는 부분에 굉장히 난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하는 뜻을 보였다.
이어 "당초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설계했지만 부양가족수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며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바뀌고, 소득공제의 전환 효과가 겹치면서 체감 세 부담이 급작스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또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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