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논의 안해"…증세 부담

새누리당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대란'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추가 증세 문제까지 터질 경우 여론이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새누리당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선 먼저 야당을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야당 출신 아니냐, 그런데 스스로 당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정부나 새누리당이 나설 사안이 아니다. 지자체장들이 지금이라도 재정확충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지방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면서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봤고 지방교육감들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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