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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민병두 의원, 홍종학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통신비는 부담없이', 차 수리는 저렴하게', '맥주는 맛있게' 등의 발제를 내놓으며 소비자 우선의 정책을 애기했다.</p>
<p>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추가 개정안을 내놓는 등 소비자 구제를 위해 새정연이 새롭게 제시한 '시장 틀 개념 벗어나기'에 동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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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같이 묶여있는 등 시장의 고착화는 이뤄진지 오래'라며 '심지어 단말기 유통으로 쓰여 지고 있는 것이 서비스로 지원되는 보조금이다'라고 강조했다.</p>
<p>현재 통신비 단말기는 '공정함이 아닌' 대기업들 통신사들의 편리한 경쟁을 위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p>
<p>이에 그는 '대단히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하며 '통신요금은 가계부담을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p>
<p>실제로 2009년 평균 13만2600원이던 통신요금이 2013년 15만2800원으로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p>
<p>전 의원은 단말기 유통과정에서 사업자 간의 담합으로 '통신사들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휴대폰'을 할인 판매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과징금 457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p>
<p>전 의원은 이어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은 오히려 개선됐다'며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은 2013년 3사 평균 3만2466원이었던 것이 2014년 3만5801원으로 10% 올랐다'고 밝혔다.</p>
<p>끝으로 '단말기는 삼성과 애플 양강 체제로 시장에 고착화 된 상태에서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수리비 인하관련 법률을 발의하며 디자인보호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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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보수용 부품은 완성차 독점구조로 돼있다'며 특히 '부품교환빈도가 높은 외장부품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완성차 이외에는 누구도 생산과 공급이 어려운 유통구조'라고 지적했다.</p>
<p>이에 따라 완성차 회사가 정하는 부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지불하는 층은 소비자고 결국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 의원 주장이다.</p>
<p>이에 민 의원은 지난해 1월 7일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 품질인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고,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대체부품 사용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p>
<p>또한 민 의원은 한 발 더나아가 디자인 보호법 개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p>
<p>민 의원은 '유럽 등과 같이 한국도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외장부품은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구조여서 이에 대한 디자인권을 인정하면 보수용품 부품시장은 완성차 회사의 독점을 인정하게 되고 경쟁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개정 필요성을 밝혔다.</p>
<p>또한 민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체부품 공급기반은 마련됐으나 대체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완성차 회사가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며 '단지 대체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완성차 회사가 무상보증수리를 거부 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필요하다고'역설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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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홍종학 의원은 맥주시장의 불합리한 유통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홍 의원은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시장 문턱을 낮추기 위한 '주세법'과 관련해 '공급체계의 독과점이 무너지면 낮은 가격에 질 높은 맥주를 마실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좋아질 것'이라며 '맥주시장 유통규제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맥주 유통시장 어려움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다만 홍 의원은 '2014년도 맥주법을 발의해 국내에 맥주 축제가 가능해졌고, 하우스 맥주가 외부에 유통되는 등 국내 맥주는 다양해지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해 법을 다시 내고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세율 등 시설규제에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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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추가 개정안을 내놓는 등 소비자 구제를 위해 새정연이 새롭게 제시한 '시장 틀 개념 벗어나기'에 동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p> | ||
<p>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추가 개정안을 내놓는 등 소비자 구제를 위해 새정연이 새롭게 제시한 '시장 틀 개념 벗어나기'에 동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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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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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그는 '대단히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하며 '통신요금은 가계부담을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p>
<p>실제로 2009년 평균 13만2600원이던 통신요금이 2013년 15만2800원으로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p>
<p>전 의원은 단말기 유통과정에서 사업자 간의 담합으로 '통신사들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휴대폰'을 할인 판매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과징금 457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p>
<p>전 의원은 이어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은 오히려 개선됐다'며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은 2013년 3사 평균 3만2466원이었던 것이 2014년 3만5801원으로 10% 올랐다'고 밝혔다.</p>
<p>끝으로 '단말기는 삼성과 애플 양강 체제로 시장에 고착화 된 상태에서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수리비 인하관련 법률을 발의하며 디자인보호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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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의원. | ||
<p>민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보수용 부품은 완성차 독점구조로 돼있다'며 특히 '부품교환빈도가 높은 외장부품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완성차 이외에는 누구도 생산과 공급이 어려운 유통구조'라고 지적했다.</p>
<p>이에 따라 완성차 회사가 정하는 부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지불하는 층은 소비자고 결국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 의원 주장이다.</p>
<p>이에 민 의원은 지난해 1월 7일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 품질인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고,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대체부품 사용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p>
<p>또한 민 의원은 한 발 더나아가 디자인 보호법 개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p>
<p>민 의원은 '유럽 등과 같이 한국도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외장부품은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구조여서 이에 대한 디자인권을 인정하면 보수용품 부품시장은 완성차 회사의 독점을 인정하게 되고 경쟁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개정 필요성을 밝혔다.</p>
<p>또한 민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체부품 공급기반은 마련됐으나 대체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완성차 회사가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며 '단지 대체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완성차 회사가 무상보증수리를 거부 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필요하다고'역설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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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의원. | ||
<p>홍 의원은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시장 문턱을 낮추기 위한 '주세법'과 관련해 '공급체계의 독과점이 무너지면 낮은 가격에 질 높은 맥주를 마실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좋아질 것'이라며 '맥주시장 유통규제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맥주 유통시장 어려움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다만 홍 의원은 '2014년도 맥주법을 발의해 국내에 맥주 축제가 가능해졌고, 하우스 맥주가 외부에 유통되는 등 국내 맥주는 다양해지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해 법을 다시 내고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세율 등 시설규제에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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