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부총재 서울대 강연 "한국, 소득 재분배 위한 재정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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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21:43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부총재 서울대 강연 "한국, 소득 재분배 위한 재정정책 필요"

불평등 심해지는 나라
경제성장도 더딘 편



[ 오형주 기자 ] 데이비드 립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사진)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립튼 부총재는 4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소득 불평등과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 간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개별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세후)가 1990년 0.26에서 2010년 0.31로, 상대적 빈곤율은 9%에서 15%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립튼 부총재는 또 같은 기간 한국의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중이 75.4%에서 67.5%로 낮아진 점을 들며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심화가 중산층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립튼 부총재는 이 같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정책의 재분배 穗?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수입 증가는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높이는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수입 증가는 GDP 증가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십년간 많은 국가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흥미롭게도 불평등이 심해지는 나라는 성장이 느렸지만 불평등이 덜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립튼 부총재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인 점을 예로 제시하며 “한국도 재분배를 위해 공공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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