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가격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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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인 상품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가?

(1) 정부 (2) 소비자 (3) 생산자 (4) 생산자와 소비자가 절반씩 부담 (5)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더 부담


[해설]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수요량(공급량)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수요량(공급량)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눠 구한다.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재는 가격탄력성이 작은 반면 사치재는 가격탄력성이 크다.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다. 어떤 재화에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세금은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위 문제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므로 생산자가 물품세를 전부 부담하게 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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