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10조9000억원 결손 '최대'…3년 연속 '펑크'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10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감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이로써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의 8조6000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세수 결손 확정치는 정부가 1월에 밝힌 잠정치 11조1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의 저조한 실적, 저금리·주식거래 부진 등으로 인한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부족액은 법인세 3조3000억원, 관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4000억원, 소득세 1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등 기타 2조3000억원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5조5000억원(11.5%),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3조4000억원(15.5%), 부가세는 1조1000억원(2.0%) 등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법인세는 1조2000억원(2.7%)의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등으로 양도소득세(8조1000억원)는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예산보다 1조1000억원 더 걷혔고 종합부동산세(1조3000억원)도 전년(1조2000억원)과 예산(1조1000억원)보다 늘어났다.

세외수입은 9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늘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1000억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예산액(309조70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7조3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17조원 중 92.0%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연도 이월액 8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을 포함시키고 일반, 특별 등 회계 계정간 중복된 내부 거래 등을 제거한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조3000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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