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내고있다

<p style='text-align: justify'>박근혜 정부의 '증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 가장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것이라는 통념과는 상반되는 집계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법인세 실효세율이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을 의미한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제단체는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수입(매출)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본 통계를 내놓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통계결과 2010년 기준 연간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7.4%로 나타났다. 같은 해 매출 1000억∼5000억원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보다 1.4%포인트 높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매출액 500억∼10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6.9%로 중견기업보다 훨씬 낮았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는 15%대,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11∼12%대 순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즉, 중견기업이 가장 높은 셈껭?가장 많은 법인세를 내고, 대기업이 그다음, 중소기업이 가장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낸다는 것을 뜻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09년 통계치를 봐도 매출액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4%, 매출액 1000억∼5000억원 기업의 실효세율은 18.9%로 역시 중견기업의 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같은 과세 역전 현상은 2001년 이후 이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를 인하하기 전인 2000년에는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4.7%로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4.6%)보다 대부분 높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투자 등으로 각종 세액 공제를 받는 액수가 중견기업보다 많을 수 있다. 즉, 대기업의 세액 공제 여력이 더 크다는 것'이라며 '다만, 국세 통계로만 보면 해당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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