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구 획정 주체 특위서 논의" 野 "당사자인 의원들이 다루면 안돼"

정개특위 여야 간사 인터뷰


[ 손성태 기자 ] 20대 총선 ‘룰’을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농(都農) 간 인구 편차를 2배 이하로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새누리당)과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문헌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위 활동 범위 등을 놓고 견해차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길지, 정개특위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할 것인지는 특위에서 앞으로 심층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선거구 획정 주체와 관련, “개인적으로는 바깥에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과의 의견 조율이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 제도와 관련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석패율제(같은 시·도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당사자인 의원들이 다뤄서는 안 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맡기는 안부터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개선안들은 우리 정치의 폐단을 잘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선거 개혁의 화두로 제시한 오프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한 공천 기준 변경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양 정당이 당내 문제로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정개특위 주요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도가 아니라 당의 조직 노선을 바꿔야 하는 문제여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가장 후순위로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이상적인 선거 ‘룰’을 만든 후에 의원수 조정이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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