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황당공약 판치는 4·29 재·보선

은정진 정치부 기자 silver@hankyung.com


[ 은정진 기자 ] 야권(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정동영 전 의원(현재 국민모임)이 뛰어들면서 4·29 재·보궐선거가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평균 투표율이 고작 30%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선거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대선급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천정배 전 의원과 정 전 의원 등 두 정치 거물의 출마를 야권 분열 신호탄으로 판단한 새누리당과 ‘텃밭’ 수성에 비상이 걸린 새정치민주연합 간 선거전은 ‘관악을 특별법’ 등 황당한 공약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새줌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생활밀착형 선거로 치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김무성 대표가 직접 앞치마도 둘렀다. ‘중소기업 성공버스’란 이름으로 버스를 타고 전국 투어도 시작했다.

하지만 지역별 대표 공약들을 살펴보면 토목개발 공약들만 즐비하다. 안상수 후보가 있는 인천 서·강화을에선 강화~영종 연도교 건설, 검단신도시 개발,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등을 내놨다. 지난해 6월 당시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을 재탕한 것들이다.

정승 후보가 나선 광주 서을에선 서창·마륵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 국가청년일자리창출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선보였다. 성남 중원의 신상진 후보도 위례~성남~광주 지하철 유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모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굵직한 공약들이지만 재원조달 계획은 빠져 있다.

새정치연합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워 복지,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10대 약속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으로 인상, 국가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매년 10만개 신규 창출,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600개 확충 등이다. 일부 지역의 보궐선거가 아니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나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내놔도 무방할 만한 거대 공약들이다.

하지만 공약집 어디를 들여다봐도 재원 확보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지키지도 못할 선거용 공약들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은정진 정치부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