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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연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야당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파탄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국민의 지갑에서 이 돈이 나가게 된다"며 비판했다. 캡쳐=jtbc. |
<p>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야당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파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결국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국민의 지갑에서 이 돈이 나가게 된다"며 비판했다.</p>
<p>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 이리저리 교묘하게 말바꾸기로 일관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야당의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p>
<p>김 대표는 "야당은 유능한 경제 정당을 표방하면서 입만 열면 국민 지갑을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지만, 야당의 주장처럼 소득대체율 높여 재정파탄 일어나면 결국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며 "연금지급율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부담이 연간 최대 2000억원이 왔다갔다 하게 된다"고 밝혔다.</p>
<p>이어 김 대표는 "근본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불균형한 수급 구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아들 딸들에게 부담을 물려준다"고 했다.</p>
<p>그러면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자 기준 57%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40년 기준으로 하면 월등히 높은 76%다. 국민연금은 40년 기준으로 40%인데 거의 두 배가 된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선 국민과의 형평성을 꼭 제고해야하고, 이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p>
<p>김 대표는 또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보며 개혁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며 "야당은 오는 6일부터 본격가동되는 공무원연금 특위에 전향적으로 참여하고, 실무기구 발족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했다.</p>
<p>유승민 원내대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데 대해 반개혁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이라고 지적했다.</p>
<p>유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국민연금을 끌고 들어온 것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을 뒤집고, 국가재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야당은 즉시 알파·베타 숫자를 제시해 재정 추계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이어 그는 "실무기구 구성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 입법권을 가진 특위에서 단일안을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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