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검증 필요"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IFRS4 2단계 서두를 것"


[ 류시훈 기자 ]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커지고 있는데 의료수가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는 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정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3일 간담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100% 검증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검증 절차가 없다”며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 문제이기 이전에 보험소비자, 나아가 국민을 위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한국의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 적용을 2020년으로 1년가량 늦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여유가 생긴 만큼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봄께 최종 기준서가 확정되면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0회계연도부터 보험사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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