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독도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

정부는 6일 일본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 것과 관련, 시정 요구 등 범정부 차원의 단계적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담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과거사 관련 기술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문제가 되는 세부 내용별로 일본 정부에 우리 측 시정 요구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기존의 입장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역사 문제는 역사인식·학술적 사실에 입각한 연구·검토를 통해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검정 결과를 확정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에는 모두 독 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13종이 '한국의 불법 점거'를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이나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 등과 관련해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가해책임을 완화하거나, 식민통치 정책을 미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정 결과도 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독도 영유권 및 올바른 역사인식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펼 예정이다.

외교부는 6일 오전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알리는 홍보 홈嶽訣嗤?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힌디어 등 3개 언어로 신규 개설했다. 우리 정부의 독도 홈페이지는 이번 조치로 11개 언어 버전으로 늘었다.

이날 대변인 명의 규탄 성명을 별도로 발표한 교육부도 올해 9월 예정된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교과서 개정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일선 학교의 독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학생 및 교사용 교재인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와 교사용 수업자료인 '우리땅 독도를 만나다'가 보급되고 5월에는 '독도 바로알기' 교재가 학생들에게 보급된다. '우리땅, 독도'(가칭) 전시회도 올해 4차례 개최되며,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위안부 바로알기' 교육 교재도 보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일본 내 일선 학교에서 검정 통과 교과서에 대한 채택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왜곡된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한일 양국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그는 7일 발표될 일본 외교청서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일본 측에 엄중히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독도 도발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면서도 안보, 경제, 문화 등 상호 호혜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일본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양국관?정상화를 위한 모멘텀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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