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올해가 마을민주주의 원년(元年)…주민이 의사결정 주체될 것"

각 동장에 권한 이양…쓰레기봉투값 등 결정


[ 마지혜 기자 ] “구청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민이 지역의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마을민주주의가 도입돼야 합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사진)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구청에서 일선 동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마을민주주의를 올해부터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낸 김 구청장은 2010년 민선 5기 성북구청장에 당선됐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 구청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마을민주주의는 서울시나 구청에서 자세히 알기 어려운 마을의 일상적 문제를 일선 동에서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체계를 뜻한다. 골목 안전이나 지역축제, 꽃길 조성 등 소생활권 단위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쓰레기봉투 값 인상 등 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현안 모두가 마을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대상이다.

성북구는 지난달 길음1동과 월곡2동을 마을민주주의 시범 동으로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동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마을민주주의는 1년 주기로 운영된다. 매년 4~5월 마을 현황 조사를 거쳐 6~9월 마을의 교육문화·건강복지·안전 등 현안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10월엔 이 계획에 대한 마을별 총회를 열고 12월 의회에서 주민 요구안을 정책으로 확정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김 구청장은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공공의 의제를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경험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을민주주의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일선 동장의 업무 역량 강화를 꼽았다. 김 구청장은 “마을 현안을 가장 잘 아는 동장들에게 구청의 권한이 대폭 이양될 것”이라며 “동장을 거쳐야지만 구청 요직에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 지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성북구의 또 다른 현안은 한양도성, 간송미술관, 가구박물관 등을 잇는 성북동 역사문화벨트 조성이다. 김 구청장은 “성북구의 보석인 성북동은 조만간 인사동 삼청동을 앞지르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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