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기업 겨우 7.8%…전경련 조사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주문


정부가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언급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작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감을 나타낸 기업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기업 560곳(대기업 256개사, 중소기업 304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의식조사' 결과다.

기업들의 규제개혁 성과 만족도는 △매우 만족 1.7% △약간 만족 6.1% △보통 62.4% △약간 불만족 18.4% △매우 불만족 11.4%로 집계됐다.

규제개혁에 불만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핵심 규제개혁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의견(45%)을 나타낸 기업이 기대감(18.4%)을 표시한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정부가 최우선 추진할 과제(이하 복수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 '효율적 규제관리체계 구축'(26.3%) 등을 들었다. 분야별 우선 추진과제는 대기업 규제(40.2%) 노동규제(32.6%) 금융규제(28.1%) 순이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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