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진강 전 변협 회장

[ 양병훈 기자 ] 대법원이 27일 ‘제5기 양형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72·사진)을 위원장에 선임했다. 양형위는 각종 범죄에 대한 표준 형량을 정하는 대법원 산하 민·관 전문가 위원회로 ‘고무줄 형량’ 논란을 없애고자 설립됐다.

이 신임 위원장은 1962년 서울 휘문고를 졸업했으며 고려대 법학과를 다니던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듬해 대학을 졸업한 뒤 1971년 광주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1999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07년 대한변호사협회장,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위원장은 “적절한 양형은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법원 검찰 변호사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법감정에 잘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1~4기 양형위 활동으로 양형기준 설정 작업의 68%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다음달 1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5기 양형위가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랜 검사, 변호사 생활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균형감각을 갖췄고 국가인권위 방통심의위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위원장이 양형위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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