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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p>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주관하는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과 국가 협상 전략 토론회'가 4월 28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길정우 의원이 좌장을 맡고 연구기관, 산업계, 총리실 및 환경부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p>
<p>길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동참해야하는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올해 UN에 제출하는 우리나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제시에 있어서는 지구환경 지킴이로써의 위상과 역할 고려도 필요하고,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녹색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p>
<p>주제발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동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상 에너지 소비와 산업 생산이 비례하는 제조업 중심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경제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 증가는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내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이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화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경제성장 차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p>
<p>이와 반대로 "미국이나 EU 등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온실 가스 배출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제조업 성장세가 피크를 지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로 전환이 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성장정략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분석하였다.</p>
<p>토론자로 나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교수는 국익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참하였다.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이 과거 교토의정서 공약기간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의무도 거부한 바 있으며, 호주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철회하였다."는 것이다.</p>
<p>이에 반해 한국은 국가 위상이라는 명분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고려가 없이 목표치의 일방적인 배출권 규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해 기업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p>
<p>전경련 ???본부장은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였다. "기후변화협약 상 감축 의무 정도는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적 수준보다는 누적 탄소배출량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1900년 이후 CO2 누적 배출량은 전 세계 1.0% 수준이고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52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p>
<p>유 본부장은 "탄소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 정도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감축 목표 제시는 선도적 국가 이미지는 줄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경제 환경에는 도움이 될지가 의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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