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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1일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반대하며 국회를 기습으로 점거 했다. 사진=김희주 기자. 장순관 기자 |
<p>여야청...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놓고..제2라운드 돌입</p>
<p>여야가 국회에서 극적으로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5년 동안 기여율(월급에서 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을 30% 더 높이고, 지급률(연금으로 받는 돈의 크기)을 20년간 단계적으로 10% 줄여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이다. 현행 기준 월급의 7.0%인 기여율은 2016년 8%로 올린 뒤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높여 2020년 9.0%로 하고, 반면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p>
<p>하지만 이번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은 수백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착시 현상으로 보여진다는 지적도 있다. 연금개혁을 통해 2030년까지 정부가 투입해야 할 적자보전금은 72조원으로, 기존 133조원보다 46%가량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5조원의 적자보전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85년까지 70년간 투입해야 할 적자보전금도 1238조원에서 741조원으로 줄긴 했지만, 매년 10조원 이상 적자가 난다는 것이다.</p>
<p>이렇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개혁안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야가 각자의 속셈을 차리느라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심의했다는 것이다.</p>
<p>이러한 결과를 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한 여야 합의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특위 개혁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무기구 합의안이나 특위에서 정한 합의안에 대해 동의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연금특위에서 만든 공무원연금 졸속 개악안이 통과되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주장이다.</p>
<p>더불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향후 활동을 두고 청와대와 국회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지도 주목된다.</p>
<p>다수의 언론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국민연금을 손대라고 했느냐"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부분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p>
<p>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국민연금 '제 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야당은 명목 소득대체율 50%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이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것이지 국회 처리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산 넘어 산이다. 급한 불은 일단 끄자고 위기는 모면 했지만 청와대의 발끈에 여당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야당은 합의안에 동의하며 얻어낸 또 다른 합의 사항을 지키자고 할 것이고 여당은 청와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 버렸다.</p>
<p>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대한 공무원 단체의 반발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청와대의 발끈이 앞으로 정국에 또 다른 충돌기류를 만들 것 이라는 의견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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