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임금동결 땐 청년 일자리 22만개 늘 것"

노동시장 구조개선 간담회
이기권 "상반기 임금체계 개편"


[ 백승현 기자 ] 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면 청년 일자리가 최대 22만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 동결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고용 창출효과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상위 10%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은 118조9000억원으로, 이들이 연봉 인상을 1%포인트만 자제해도 1조2000억원 가까운 재원이 마련된다”며 “평균 연봉 인상률인 3%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줄어드는 인건비로 적게는 15만1000여명, 최대 21만8000여명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소득 상위 10% 근로자는 연봉 6139만원 이상으로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134만7000여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8826만원이며, 전체 연봉 총액 중 28.1%를 차지한다고 안 위원은 설명했다.

연宅斌?사용률 제고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시됐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2012년 기준 근로자 1인당 평균 연차휴가 일수는 8.5일이고 사용률은 57.8%였다”며 “연차휴가 사용률이 100%가 되면 고용률은 0.6%포인트 늘어 연간 23만30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5년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액을 신입 직원 채용에 투입할 경우 16만1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는 316개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내년에만 1만3000여명, 2017년에는 2만2000여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장관은 “청년실업 문제는 통계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상반기 중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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