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까지 줄인 '연금 파동'] "2028년까지 보험료 15%로 올려야"

국민연금 개혁 3대 포인트

(1) 40년 후면 국민연금 고갈
(2) 주요국 최저 수익률…"기금운용 독립성 보장을"
(3) 1100만명'연금 사각'…"주부 등 가입 적극 유도"


[ 고은이 기자 ] 정치권발(發) ‘연금 파동’으로 국민연금 개혁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은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당시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민감한 문제는 모두 결정을 미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했다.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국민연금의 미래를 정해야 한다.

사각지대에만 1100만명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32만원이다. 최저생계비(62만원)의 절반가량이다. 은퇴 전 평균 월 소득과 비교했을 때는 10분의 1 수준이다. 평균 가입기간이 워낙 짧아서다. 40년을 꽉 채워 가입해야 많이 받는데 현재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1년이다. 연금수령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간(10년)만 겨우 넘는다.

‘옛날식’ 가입구조도 바꿔야 한다. 제도를 도입한 1988년엔 여자는 남편의 연금에 얹혀가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전업주부 등 1100만명은 아예 가입조차 안 돼 있다. 하지만 이제 가정 형태가 다양해졌다. 연금제도에서 배제되는 사람을 獵淪?줄여야 한다.

캐나다 연금의 3분의1 수익률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476조원가량 쌓여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금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때마다 연금 고갈시기를 당초 2060년에서 5~10년씩 늦출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5.25%다. 캐나다 국민연금(16.5%)과 네덜란드 공적 연금(14.5%)의 3분의 1에 그칠 정도로 낮다.

운용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비(非)전문가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 등 눈치 봐야 할 곳도 많아서다. 해외 주식이나 대체 투자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현재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운용 부문의 지배구조는 1998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한 번도 개혁하지 못했다.

후세에 빚 넘기는 보험료율

수익률만 높인다고 해서 기금고갈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현재 보험료율(9%)을 유지하면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이 40%든, 50%든 2056~2060년께엔 기금이 소진된다. 보험료율을 올려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차례 있었다. 2003년 연금 재정추계 때는 전문가 사이에서 15% 인상 얘기가 나왔지만 흐지부지됐다. 2007년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깎고 대신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결국 못 올리고 소득대체율만 40%까지 깎았다. 2013년엔 13~14%까지 올려야 한다는 안이 나왔지만 반발을 두려워한 정부가 2015년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룰 경우 후세대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5년마다 2%씩 올려 2028년엔 15%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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