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 비중 낮은 주택시장
주기적 전·월세난 초래하는 원인
기업형 민간 주택임대 활성화해야"
남희용 < 주택산업연구원장 >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13년 말 기준 103%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46.4%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공급은 미진하다. 국내 전체 주택수 1896만9000여가구 중 임대주택은 약 880만가구(46.4%)이며 이 중 공식적인 제도권 임대주택은 161만6000여가구(18.4%)에 불과하다. 나머지 718만여 임차가구가 비공식적인 민간 전·월세 시장에 들어가 있다.
한국은 이처럼 민간 전·월세 시장 의존도가 높아 주기적으로 전·월세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매년 7만~8만가구 이상 공급했다. 그러나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이나 장기임대주택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약 5.6%로 2013년 대비 0.2%포인트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1.5%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이 주도했으나 점차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네덜란드는 임차가구가 약 41%이며 이 중 약 32%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 임차가구의 약 78%가 공식적인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임차가구의 약 81.6%가 비공식적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 네덜란드는 대부분 공공임대를 공공이 공급하기보다는 주택협회를 통해 공급한다.
한국도 민간부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식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동안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여러 번 시도됐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다. 민간임대사업자가 개인사업자 위주로 매우 영세했고, 정부의 지원대책이 부분적, 단편적으로 이뤄져 적정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방안은 임대주택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그 양과 질에서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차원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8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해 2년 단위 계약으로 인한 주거불안 해소와 임차료 상승 문제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몇 가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임대주택공급이 공공부문 의존형 정책에서 민간부문 역할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주의 대책에서 중간계층의 주거안정을 老構?주거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뾰족한 대책이 없었던 전세난 문제가 완화돼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편적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형 임대주택의 목적은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을 기업이 분담해 중장기적으로 임차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당장 자가 마련은 어렵고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을 만큼 저소득층도 아니어서 주기적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됐던 중간계층에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가져다주는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는 낙후된 국내 임대주택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산업 방향이 분양시장 위주에서 임대시장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형 임대를 통해 선진화된 민간 임대산업 육성과 임대차 문화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남희용 < 주택산업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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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전·월세난 초래하는 원인
기업형 민간 주택임대 활성화해야"
남희용 < 주택산업연구원장 >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13년 말 기준 103%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46.4%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공급은 미진하다. 국내 전체 주택수 1896만9000여가구 중 임대주택은 약 880만가구(46.4%)이며 이 중 공식적인 제도권 임대주택은 161만6000여가구(18.4%)에 불과하다. 나머지 718만여 임차가구가 비공식적인 민간 전·월세 시장에 들어가 있다.한국은 이처럼 민간 전·월세 시장 의존도가 높아 주기적으로 전·월세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매년 7만~8만가구 이상 공급했다. 그러나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이나 장기임대주택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약 5.6%로 2013년 대비 0.2%포인트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1.5%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이 주도했으나 점차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네덜란드는 임차가구가 약 41%이며 이 중 약 32%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 임차가구의 약 78%가 공식적인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임차가구의 약 81.6%가 비공식적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 네덜란드는 대부분 공공임대를 공공이 공급하기보다는 주택협회를 통해 공급한다.
한국도 민간부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식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동안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여러 번 시도됐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다. 민간임대사업자가 개인사업자 위주로 매우 영세했고, 정부의 지원대책이 부분적, 단편적으로 이뤄져 적정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방안은 임대주택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그 양과 질에서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차원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8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해 2년 단위 계약으로 인한 주거불안 해소와 임차료 상승 문제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몇 가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임대주택공급이 공공부문 의존형 정책에서 민간부문 역할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주의 대책에서 중간계층의 주거안정을 老構?주거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뾰족한 대책이 없었던 전세난 문제가 완화돼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편적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형 임대주택의 목적은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을 기업이 분담해 중장기적으로 임차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당장 자가 마련은 어렵고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을 만큼 저소득층도 아니어서 주기적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됐던 중간계층에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가져다주는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는 낙후된 국내 임대주택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산업 방향이 분양시장 위주에서 임대시장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형 임대를 통해 선진화된 민간 임대산업 육성과 임대차 문화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남희용 < 주택산업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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