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10.2%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이래 최고치(4월 기준)다. 청년 실업자는 4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었다. 실업자 통계에서 빠지는 구직단념자, 구직활동이 없는 취업준비생, 추가취업 희망자 등을 합치면 체감실업률은 20%를 훌쩍 넘는다. 전체 취업자수도 1년간 21만6000명 느는 데 그쳐 증가폭이 26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미약하나마 경기회복 기대가 일고 있지만 일자리는 아직 요원하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청년실업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30대그룹 신규 채용은 2013년 14만4500명에서 지난해 13만명, 올해 12만1800명으로 이미 뚜렷한 감소세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은 한정돼 있는데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다 정년연장까지 한꺼번에 겹친 결과다. 이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는 곧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앞으로 3년은 ‘고용절벽’이 불가피하다.
청년들의 어깨가 축 처졌는데도 국회의 무능과 직무유기는 국민의 인내 한계를 시험하는 듯하다. 일자리창출 법안이 제출된 지 2년이 넘었건만 이달 국회에서도 연금 갈등에 발목을 잡혀 통과가 난망이다. 벌써 마음이 ‘콩밭(내년 총선)’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로선 흩어진 청년 표보다 이해관계가 뚜렷한 공무원·교원과 그 가족 400만표가 훨씬 탐났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그토록 목을 매겠는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장담했던 정부도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이 무산됐으면 정부안이라도 내놓고 설득해야 마땅한데 소식이 없다. 잘못된 노동시장 관행과 정규직 과보호를 바로잡지 않고선 청년 일자리가 생겨날 여지가 없다. 이제 청년들은 ‘5포 세대(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 포기)’도 모자라 꿈과 희망까지 내려놓은 ‘7포 세대’라고 자조하고 있다. 청년들이 국적마저 포기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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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청년실업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30대그룹 신규 채용은 2013년 14만4500명에서 지난해 13만명, 올해 12만1800명으로 이미 뚜렷한 감소세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은 한정돼 있는데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다 정년연장까지 한꺼번에 겹친 결과다. 이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는 곧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앞으로 3년은 ‘고용절벽’이 불가피하다.
청년들의 어깨가 축 처졌는데도 국회의 무능과 직무유기는 국민의 인내 한계를 시험하는 듯하다. 일자리창출 법안이 제출된 지 2년이 넘었건만 이달 국회에서도 연금 갈등에 발목을 잡혀 통과가 난망이다. 벌써 마음이 ‘콩밭(내년 총선)’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로선 흩어진 청년 표보다 이해관계가 뚜렷한 공무원·교원과 그 가족 400만표가 훨씬 탐났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그토록 목을 매겠는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장담했던 정부도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이 무산됐으면 정부안이라도 내놓고 설득해야 마땅한데 소식이 없다. 잘못된 노동시장 관행과 정규직 과보호를 바로잡지 않고선 청년 일자리가 생겨날 여지가 없다. 이제 청년들은 ‘5포 세대(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 포기)’도 모자라 꿈과 희망까지 내려놓은 ‘7포 세대’라고 자조하고 있다. 청년들이 국적마저 포기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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