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펀드 수익 세감면 검토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해외 펀드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해외 주식 투자 때 발생하는 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환율 안정을 위해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에 쌓인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는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해외 펀드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주식에 직접투자해서 얻은 양도차익은 분리과세되는 데 비해 해외 펀드에 간접투자하는 경우엔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며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해외 펀드 수익도 분리과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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