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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우상호 국회의원 공식 블로그 (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7일 KT가 2만원대 국내통화 무제한 요금제 출시하고 다음날 LG유플러스 역시 비슷한 개념의 요금제를 내놓은데 이어, SK텔레콤 역시 2만원대 음성무제한 요금제 출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로써 1997년 PCS 사업 도입 이후 급속히 팽창해온 이동통신시장이의 근간을 이뤄온 음성 중심 요금체계가 1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동일한 가격으로 내놓은 2만9900원 음성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은 3만2890원으로 2만원대라는 말을 무색케 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는 "이는 일본의 2700엔 요금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민소득과 소비자물가를 반영한다면, 譴?발표한 이동통신 3사의 2만원 음성무제한 요금제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결국, 그 이면에 여전히 깔려 있는 기본요금의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2만원대 음성무제한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데이터 요금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우 의원은 "300MB에 불과한 기본 제공 데이터와 데이터를 추가로 구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비용 등은 여전히 불합리한 국민 부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요금 폐지는 물론, 타사 가입자에게도 자사의 와이파이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와이파이상호접속 허용과 공공와이파이 확대,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해 기업의 이윤보장 보다는 국민 후생이 우선인 이동통신 요금제가 하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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