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논란' 국회 특수활동비…여야 "투명하게" 또 뒷북 대응

[ 조수영 기자 ] 여야는 최근 유용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가 원내대표 재직 당시 받았던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썼다고 해명한 데 이어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뭉칫돈의 출처로 특수활동비를 지목하면서 비난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등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유용 문제가 불거졌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 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가) 국정감사 등에서 다른 기관에 대해선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가예산을 유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백 번을 변명해도 용서받기 어렵다”며 모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한 중진의원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마치 (국회) 전체가 잘못하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의 개선대책단을 출범시켜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지사의 특수활동비 유용을 언급하며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국회를 보는 국민 눈길이 아주 차가워졌다”며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반장으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활동비가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국민 감정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올해 국회에 배정된 84억원을 포함해 묻지마 예산인 정부 특수활동비는 8811억원”이라며 “정부가 예산 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에 맞게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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