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장순관 기자, 기사=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여야가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해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7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정책의 문제점과 새정치민주연합 국민 공감 가계 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정연은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우상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등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공 와이파이 확충, 이동통신3사 와이파이망 공동제공,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정연 관계자는 "단통법을 시행한 지 8개월이 됐지만 보조금 차별과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은 여전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통신사업자의 수익은 증가했으나, 소비자들의 과중한 통신비 부담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정부 여당은 최근에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통신비 인하의 효과를 가져 올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 없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에 새정연은 정부 여당의 가식적이고 눈속임용, 면피용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고 발표 취지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정연의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발표는 최근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데이터중심요금제' 방안을 발표하자,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핫이슈를 여당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새정연의 발표에 따라, 미래부와 새누리당 역시 28일에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 요금인가제 폐지 및 제4이동통신 도입 등을 통해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정부가 사전 승인하는 제도로,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제4이동통신을 5월중 허가 기본 계획 수립 후 연내 사업자 선정을 통해 도입할 전망이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