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통폐합, 48곳 기능조정…'민간개방·이양'도

공공기관 4곳이 통폐합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한다. 조정을 통해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700명, 절감 또는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밝혔다.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도 정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이 경합을 벌이던 일부 분야에서 철수해 민간으로 이양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세부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물류 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 가운데 47곳을 폐쇄해 80개로 줄이는 등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물류 부문 적자를 2017년까지 1600억원 수준으로 낮추고 오는 2020년엔 50억원의 흑자를 낸다는 복안이다.

코레일은 경쟁요소 도입을 위해 올해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후로 민영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객 부문에선 적자노선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지선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지보수 부문의 아웃소싱 비율을 늘리고, 온라인쇼핑몰과 레스토랑 사업에서도 철수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는다. 대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 비중을 현행 37%에서 10년 안에 50%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각각 줄여 조직을 슬림화한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긴다. 부동산 통계 및 타당성 조사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손을 뗀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에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갈 때 고용승계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기관 통폐합도 이뤄진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통합되고, 녹색사업단은 해산해 임업진흥원 등으로 기능이 나뉘어 흡수된다. 안전관리 기능 강화에 따라 도로공사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한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는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넘어간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6월 초까지 주무 부처가 구체적 일정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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