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향방 오늘 결정…야당 수용 여부 관건

새정치연합, 15일 의총서 결론


[ 진명구 기자 ] 국회법 개정안의 향방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중재안을 수용하면 그 중재안을 정부로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개정안 원안대로 보낸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야 할 강제성이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은 개정안 중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를 ‘검토해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했다.

새누리당은 중재안에 대한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중재안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청와대가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정치연합의 중재안 수용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참가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전과 같다”고 말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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