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해제·한미훈련 중단을"…대화하자며 전제조건 내세운 북한

정부 "조건 없이 대화 응해야"
북한 "한국인 2명 남측에 송환"


[ 김대훈 기자 ] 북한이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남북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한은 성명에서 △남북 관계 및 통일문제에 ‘국제공조’를 끌어들이지 말고 민족 자주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 △남북 간에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 것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 등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 △남북 교류 협력을 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할 것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 등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

북측은 또 북한적십자사 중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북·중 국경지대를 통해 입북한 한국인 두 명을 17일 판문점을 거쳐 남측으로 송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인 두 명은 이모씨(남·59)와 진모씨(여·51)로 지난달 11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불법으로 입북했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정부는 실종사실을 파악하고 가족들과 사실관계를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들은 부부관계로 송환 후 조사를 통해 입북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한 ‘조건 없는 남북 대화’에 호응해 왔다는 점과 우리 국민을 조건 없이 인도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만 한다면 천안함 폭침으로 취해진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문제와 6·15 선언 이행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국가를 대표한 최고 수준의 형식을 택한 이유도 주목된다. 북한의 정부 성명은 대외 정책에 대해 중요한 입장을 밝힐 때 내놓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성명에서 남북 대화를 위해선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 등을 함께 요구한 만큼 기존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평화 공세’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측이 성명에서 요구한 ‘남북 교류 협력을 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는 5·24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 정부 성명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북한이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부당한 전제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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