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률 뺀 성장률 등 모든 지표 악화…경기 회복세 최하위

입력 2015-06-16 21:05  

한경연, 주요 8개국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최근 거시지표 분석

실업률만 3.3%로 변화 없어…수출·수입 증가율 곤두박질
민간소비증가율 4.8→1.8%…"유동성 흐름 경로 정비 시급"

돈 푼 선진국 빠른 회복
양적 완화 등 통화정책 펼친 美·獨·日, 지표 개선 뚜렷



[ 정인설 기자 ]
경제성장률, 수출입 증가율 등 한국의 대부분 거시경제지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거시경제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거시경제지표 회복세는 주요 8개국 중 최하위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과 2007년, 금융위기 이후인 2013년과 2014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한국은 실업률만 현상유지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주요국 경기회복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세계 주요 8개국의 거시지표 변화를 분석했다. 거시경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8개 지표를 선정한 뒤 2006년과 2007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상승률) 평균과 2013년과 2014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 평균을 각각 비교했다. 8개 지표는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증가율)과 민간소비, 실업률, 투자(총고정자산 형성), 수출, 수입, 주가지수, 주택가격 등이다.

두 기간 한국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면 실업률만 3.3%로 같았을 뿐 나머지 7개 지표는 현격히 악화했다. 성장률은 5.3%에서 3.1%로 떨어졌다. 투자 증가율은 4.3%에서 3.2%로 둔화됐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4.8%에서 1.8%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수출과 수입 증가율도 14.3%와 16.9%에서 2.2%와 0.6%로 각각 곤두박질쳤다.

자산시장도 활력을 잃었다. 2006년과 2007년 평균 26.4% 올랐던 주가지수(코스피지수)는 2013년과 2014년엔 평균 1.3%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7.6%에서 0.5%로 내려갔다.

김윤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동성을 풀었지만 수요자에게까지 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돈의 유통경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

한국과 달리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 투자부문과 자산시장에서 성장세를 회복했다. 8개 거시지표 중 성장률과 투자, 주가지수, 주택 가격 등 4개 지표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개선됐다. 비교 대상 8개국 중 회복된 지표 수 기준으로 1위였다. 살아난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를 견인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의 평가다.

일본도 팽창적 통화정책 효과를 톡톡히 봤다. 두 기간을 비교하면 주가지수 상승률이 16.8%에서 31.1%로 뛰어올랐다. 투자 증가율도 0.9%에서 2.9%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4%에서 3.8%로 하락해 8개 지표 중 3개가 호전됐다. 독일은 실업률과 소비, 주택가격 등 3개 지표가 개선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양적 완화 정책 덕분이었다.

대만은 8개국 중 유일하게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율이 모두 올랐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각각 1개 지표에서만 상승세를 보였다. 영국의 투자 증가율은 4.3%에서 5.6%로, 싱가포르의 실업률은 2.4%에서 1.9%로 각각 개선됐다. 한국은 회복세를 보인 지표가 단 하나도 없었다. 실업률에서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나머지 7개 지표에선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부진은 성장률에서도 나타났다. 2013년과 2014년의 성장률이 2006년과 2007년에 비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보여주는 성장률 표준화 지수를 한국에 적용하면 -0.18이다. 1이 가장 높고 0보다 아래면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한국의 성장률 표준화 지수는 8개국 중 7위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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