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부업 금리상한 낮춘다"…가계부채 대책 7월 발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계가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금융여건 변화로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고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계의 금리 상한은 연 34.9%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 금리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29.9%(신동우 의원), 30%(박병석 의원), 25%(김기식 의원)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부분적 관리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7월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은 금융위가 7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지적에 대해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볼 때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 등과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 위원장은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키면 보험설계사가 타격을 받는 등 부작용시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더라도 방카슈랑스 룰은 유지할 것"이라며 "설계사가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은행은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고 판매상품을 제한하는 방카룰을 적용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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