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운용의 공사화, 리바이어던이 태어날 수도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기어코 공사화(公社化)할 모양이다. 어제 열린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은 500조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금운용본부를 확대 개편해 독립된 공사로 만들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국을 설치해 상설기구화 하는 게 골자다. 이 개선안은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여서 사실상 정부안이다.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극대화하자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노후불안 1순위로 국민연금 고갈을 꼽을 정도다. 수익률을 올려 고갈시기를 늦추는 것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의 첫째 이유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평균수익률이 5.64%로 세계 8대 연금 가운데 밑에서 두 번째다. 더구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선은 필수다.

하지만 기금운용을 공사화해야만 전문성과 수익률이 제고될 것이란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전문 투자기관이라는 한국투자공사(KIC)의 10년간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률이 한국은행 외자운용원보다 높지 않다. 기금운용본부를 성과급 기반의 금융조직화하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수익성과 함께 안전성을 추구해야 할 국민연금에는 맞지 않는 옷이다. 오히려 공사화하면 연금을 산업계 지배 목적으로 동원하려는 정치적 압력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연금사회주의의 위험성이 자라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까지 국내 주식에 84조원을 투자하고도 웬만한 상장사들의 1, 2주주다. 기금 규모가 2022년 1000조원, 2034년 2000조원으로 불어나면 모든 상장사의 지주회사가 될 수도 있다. 그리되면 의결권 전문기구라는 조직을 통해 기업경영에 간섭, 개입할 개연성이 크다. 연금사회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이 태어나는 꼴이다. 오히려 운용조직을 분할하거나 민영화하는 것이 옳은 해법이다. 그래야 출구전략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연못 속 고래’다. 운용조직을 복수로 쪼개 경쟁을 시키거나 국민이 직접 운용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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