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까지 국회선진화법과 의원 '쪽지'의 인질인가

메르스,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한 추경까지 여야 간 공방으로 국회 심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방이 특히 치열한 분야는 SOC 예산이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1조4377억원 중 영남권 사업은 5082억원, 호남 3850억원, 수도권은 2085억원으로 국토 균형 발전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부터 높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영남권 지역사업을 과도하게 많이 끼워넣었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지역 편중 논란 이외에도 댐 및 치수 사업과 하천 및 도로정비 사업 간 우선순위를 두고도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 결국 심사가 보류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 측은 “장관이 마카오 출장을 가 CNN과 인터뷰한 것은 추경심사를 제치고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추경을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려는 야당 측 전략도 여전하다.

하나같이 추경의 본질과는 무관하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주제들로 예산심의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의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 동의 없이는 추경의 국회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충분한 목소리를 내고 내년 총선도 겨냥, 지역구 민원용 ‘쪽지예산’도 끼워넣으려는 속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만 2000억원이 넘는 ‘쪽지’가 날아다닐 지경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도 크게 다를 바 없다.

하루가 시급한 추경이다. 제출된 지도 2주일이 넘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4일을 넘기면 휴가철이 시작된다. 여야가 서로 핑계를 대며 처리하지 못한다면 적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 여기저기서 줄줄이 올해 성장률을 2%대로 떨어뜨리고 있다. 경기회복과 세수확충에 필수적인 추경마저 국회선진화법의 인질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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