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인세 인상 명시" vs 여당 "절대 안돼"

추경 막판 충돌
오늘 여야 원내대표 담판


[ 유승호 기자 ]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세수 확충 방안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막바지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매년 반복되는 세입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충 방안을 ‘부대 의견’으로 첨부하자는 것엔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세수 확충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명시하자고 하는 반면 여당은 법인세를 특정할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 처리 방향과 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은 부대 의견에 법인세 인상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추경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새누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세입경정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나 ‘법인세 인상 명시’를 조건으로 삭감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

새누리당은 세수를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하는 것엔 동의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을 명시할 수는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추경안이 24일까지 꼭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이 다른 쟁점을 들고 와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증세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또 1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공연·예술계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 역시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추경안의 7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회동을 하고 막판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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