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협상 타결로 1조달러(약 1150조원) 규모의 IT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 이번에 타결된 ITA 무관세화 품목 201개엔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IT 관련 제품과 부품, 주변기기 등이 대거 포함돼 수출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최종 타결된 ITA 무관세화 품목 명단엔 TV·라디오·카메라·모니터 부품, 광학용품, 셋톱박스, TV·비디오 카메라 등이 올랐다. 해당 품목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1조달러 추산된다.
ITA 타결로 관세가 철폐된 것은 두 번째. 1997년 7월 처음 발표된 1차 ITA의 203개 품목은 완제품 위주였던 데 비해 이번 ITA는 IT 부품과 주변기기가 주요 대상이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에서 2013년 기준 1052억달러를 수출해 381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다.
특히 이번 ITA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교역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개 중 94개 품목은 ITA 덕분에 중국 측 관세가 조만간 발효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일정보다 앞당겨 철폐될 전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기기, 인쇄기·복사기·팩스 부품, 특수목적용 TV카메라, 의료용 방전램프, X선 비파괴 시험기기, 전기식 유도용량·정전용량 측정기기 등 25개 품목은 경쟁력 격차가 커 중국이 한중 FTA에선 관세 양허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던 품목들이다. 하지만 이번 ITA로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번 ITA 협상엔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IT 강국들이 포함돼 전 세계 IT 교역의 90% 이상을 아우른다. ITA 무관세화 품목으로 지정되면 늦어도 7년 이내는 관세를 철폐해야 해 최장 20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는 FTA에 비해서도 효과가 강력하다.
201개 품목은 올 하반기 국가별 관세철폐 기간을 정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IT 수출액은 지난해 1366억달러로 전체 수출액(5천727억달러)의 24%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엔 전반적 수출(전체 수출액 전년 대비 5.1% 감소) 부진 속에서도 IT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667억달러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이번 ITA로 전체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IT 산업 성장에 탄력이 붙으면서 수출 회복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품목별 세부협상에 차질 없이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ITA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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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최종 타결된 ITA 무관세화 품목 명단엔 TV·라디오·카메라·모니터 부품, 광학용품, 셋톱박스, TV·비디오 카메라 등이 올랐다. 해당 품목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1조달러 추산된다.
ITA 타결로 관세가 철폐된 것은 두 번째. 1997년 7월 처음 발표된 1차 ITA의 203개 품목은 완제품 위주였던 데 비해 이번 ITA는 IT 부품과 주변기기가 주요 대상이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에서 2013년 기준 1052억달러를 수출해 381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다.
특히 이번 ITA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교역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개 중 94개 품목은 ITA 덕분에 중국 측 관세가 조만간 발효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일정보다 앞당겨 철폐될 전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기기, 인쇄기·복사기·팩스 부품, 특수목적용 TV카메라, 의료용 방전램프, X선 비파괴 시험기기, 전기식 유도용량·정전용량 측정기기 등 25개 품목은 경쟁력 격차가 커 중국이 한중 FTA에선 관세 양허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던 품목들이다. 하지만 이번 ITA로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번 ITA 협상엔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IT 강국들이 포함돼 전 세계 IT 교역의 90% 이상을 아우른다. ITA 무관세화 품목으로 지정되면 늦어도 7년 이내는 관세를 철폐해야 해 최장 20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는 FTA에 비해서도 효과가 강력하다.
201개 품목은 올 하반기 국가별 관세철폐 기간을 정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IT 수출액은 지난해 1366억달러로 전체 수출액(5천727억달러)의 24%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엔 전반적 수출(전체 수출액 전년 대비 5.1% 감소) 부진 속에서도 IT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667억달러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이번 ITA로 전체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IT 산업 성장에 탄력이 붙으면서 수출 회복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품목별 세부협상에 차질 없이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ITA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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