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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의혹' 공개범위 어디까지? 여야 시각차

입력 2015-07-26 17:11  

27일 국가정보원의 내국인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돼야 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해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보고내용이 국가기밀이란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안보와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웬만한 것은 공개해야 한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는 국정원이 자살한 임모 과장이 생전에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된다. 국정원장을 비롯한 1·2·3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도 참석한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삭제된 데이터 원본과 해킹 프로그램 로그파일 등은 정보위 차원 조사와 현장방문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면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입장대로 비공개 전제로 정보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친다면 관련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방침.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으로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과 국정원장의 발언을 비롯해 문답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위원 보좌진에 대한 정보 접근 및 회의 배석 허용을 포함해 앞으로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실을 설치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IT)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원 감독활동을 상시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제안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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