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과 함께 기업·경제정책까지 손보자는 야당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이어 또 대타협기구 구성

야 "노동계·시민단체 참여"
대기업 지배구조 등도 논의…위원장에 추미애 최고위원

새누리 "시간 끌기" 비판
사회적 기구로 '판' 키우기…"노동개혁 언제 끝날지 몰라"


[ 은정진 기자 ]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때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의 방식을 두고 여야가 큰 입장 차이를 보여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칭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특위는 정부·여당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함한 자본개혁, 정부 경제정책 등 경제구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위원장은 추미애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 의결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개혁이 도대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불분명하다”며 “개혁 이름만으로 정치장사를 하려는 모습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위는 노동개혁뿐만 아니라 재벌정책, 정부 경제정책 등 사회적 의제까지 손보는 포괄적 논의기구”라며 “노동계, 사용자단체, 소비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해 당 차원의 자체 의제를 마련한 뒤 새누리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상생, 통상임금, 생활임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노동·경제 추진 과제로 분류한 대부분 쟁점을 포함한다.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방침은 당내 노동개혁 특별기구를 만든 새누리당보다 논의 범위가 훨씬 넓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지난 30일 “법에 의해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라는 상설 대타협기구가 많은 성과를 축적했는데 별도의 대타협기구를 두자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은 상설 대타협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개혁 이슈를 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꾸려 운영한 것으로 노동개혁과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노사정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뒷받침해야지 여야가 당사자로 참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이 위원장이 만든 노동선진화 특위야말로 반쪽짜리 기구”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대기업 소유구조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새누리당은 “시간 끌기, 초점 흐리기”라?비판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이슈를 빼앗길 때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주도권을 되찾아오려는 전례를 반복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공무원노조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들었는데, 또다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논란의 ‘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 “해고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등 노동 핵심 현안 외에 기업구조와 경제구조까지 논의한다면 노동개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야당이 초점 흐리기,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야당 일각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들린다. 당내 한 의원은 “당에서 이번에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하지만 지금 노동자단체 입장은 소극적”이라며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 야당 뒤에 숨으려고만 하는 모습에 자칫 우리가 이용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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